약사회·시민단체 "복지부장관, 직권 남발" 등 맹비난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의협 신장회장에게 처방전 1매 발행을 적극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17일 데일리팜이 관계 요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장관은 신 회장이 취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처방전 1매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에 명문화된 것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약속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 남용이다" 며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이 약속을 했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하고 서식절차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현행대로 2매 발행이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이 밀약을 해주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처방전 2매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이므로 절대 양보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처방전 발행문제는 5.10합의에 따라 2매를 발행키로했으나 실제 분업이후 종합병원외 의원급의료기관 대부분이 1매를 발행해 왔음에도 처벌조항이 없어 제도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그러자 복지부는 감사원이 처방전 발행에 따른 국고지출을 문제삼자 2매 발행을 하지 않을시 1차 15일, 2차 2개월 영업정지를 담은 행정처분규칙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고시가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에 대해 보상키로 하고 매당 10원 25전을 분업이 시작된 작년 7월 1일부터 수가에 반영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1매를 발행,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비용낭비 △환자의 처방전 임의활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1매를 요구해왔다. 이번 문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복지부회의실에서 열리는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처방전 1매발행 약속설은 의협 신상진회장이 지난 12일 전문과개원의협의회 총회석상에서 김 장관이 처방전 1매발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면담사실을 공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석기자 (jslee@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