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29일 오후2시에 보건복지부내에서 있었던 제4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중재소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실망의 차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번 분류의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나 약의 오·남용 방지등은 전혀 게으치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익성만을 강조하면서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을 외면한채 국민들의 편익성만을 고려한다면 왜 의약분업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첫째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둘째로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으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현실속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의약분업은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의약분업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는 약사들의 이득만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국민들을 약의 오·남용 소용돌이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의사들만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결과 가장 두드러진 잘못은 피부외용제의 분류에서 들어난다. 모든 항생제와 항진균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등이 모두 일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당수의 부신피질홀몬제제마저 일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웠던 피부질환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 노력도 없이, 오히려 화농성질환제제(4품목)와 모발용제제(1품목) 그리고 치질용좌제(2품목)등이 전문에서 일반약품으로 빠져나갔다. 피부외용제에 의한 수많은 부작용 및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상관이 없다는건지, 피부과가 있을 필요 없다는 건지, 아니면 피부미용 등 왜곡된 의료행위만 하라고 권고하는건지 정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의협은 정부와 협상하고 합의하기전에 관련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대표자가 나가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향후 협상에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과 의사들을 기만하지 말고 현재의 재정상태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적정진료가 가능한 적정수가를 객관적으로 연구 책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현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면 잘못된 의약분업은 즉시 포기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1. 30 강남구의사회장 박 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