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복지부는 최근 여성부에서 추진중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종합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응급환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응급환자 범위에는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간피해자 및 성폭력으로 인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규정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입법예고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1-09 12: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