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입점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신규개설해 기존약국이 담합대상으로 규정될 경우 기존약국은 현행법상 폐쇄돼야 한다. 담합관련 법규는 현행 약사법에만 규정돼 있고 의료법에는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개국약사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김모의원이 해당 의료기관도 폐쇄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참 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규조항임을 왠만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하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이 집계한 "의약분업후 요양기관 종별 증·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업후 약국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의 기준시점은 분업 시행전인 2000년 6월말과 분업 1년이 경과한 시점이 2001년 8월말이다. 이 기간중 요양기관 종별 증감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만9,332곳에서 2만954곳으로 8.4%(1,622곳), 병원이 655곳에서 689곳으로 5.2%(34곳), 치과병원이 47곳에서 68곳으로 44.7%(21곳), 치과의원이 1만463곳에서 1만748곳으로 2.7%(285곳), 한방병원이 136곳에서 142곳으로 4.4%(6곳), 한방의원이 7,075곳에서 7,454곳으로 5.4%(379곳) 각각 증가했다. 반면 약국은 1만9,076곳에서 1만8,380곳으로 3.7%(696곳) 줄어들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감소세는 더욱 빨라 현재는 1만6천여곳에 불과하다. 우리가 요양기관수를 거론하는 것은 신생 의료기관이 증가할 수록 담합대상에 걸려 폐쇄돼야 할 약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급 보건소에는 최근 의료기관이 입주하는 바람에 폐쇄대상이 되는 약국인지를 문의하는 약사들의 문의전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일부 약사들은 폐쇄 경과조치기간인 1년동안 새로 입주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식해 "한탕" 챙긴 뒤 이전하겠다는 독한 마음까지 갖게됐다고 털어놓고 있다. 약국이 잘되는 자리는 분명 기득권이 있고 이는 재산권으로 연결된다. 기득권과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박탈당한다면 위헌논란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사들은 의료기관의 이동 또는 신설에 따라 계속 이리저리 쫒겨다닐 처지에 놓인다. 의료기관들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쇄대상으로 몰릴 약국수는 늘어날 소지가 당연히 높다. 법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잘못된 잦대로 편들기하는 것이 아님을 노파심에 덧붙인다. 국회는 헌법소원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기 이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