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래가제 개선 의향-고시가제 전환은 어려워" 올 3/4분기부터 확대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하반기에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실거래가제 폐단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구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최근 중소병원 협의회가 개최한 모임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상구 위원은 "현재 사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자료중에는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은 "사정기관이 실은 예전에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려고 했지만 복지부와 당에서 적극 만류한 바 있다"고 비화를 소개했다. 근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세무조사는 의료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위원의 발언은 그같은 현실을 뒷받침, 적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제를 개선할 의향은 없냐는 질의와 관련, 이위원은 "실거래가제가 오히려 담합을 부추겼다"고 말하며 "약가 부분은 또 한번 손댈려고 한다"고 밝혀 개선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위원은 "실거래가제의 폐단에 대한 병원계 주장은 맞다"며 "하지만 상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제약협회의 영향력과 로비력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했다. 이위원은 "분업 이후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실사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인 만큼 병원계 종사자들이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위원은 "당과 정부는 중소병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들도 구조적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현실을 올바로 인정하고 경영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