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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보험 허위청구 병원등 14곳 고발 방침(12/28)
등록일 : 2001.12.28 조회수 : 3483 작성자 : 관리자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난 의료기관 9곳과 실사 자료 제출 명령 을 거부한 5곳 등 모두 14곳을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청구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까지 보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발 대상인 서울 K치과의원의 경우 틀니를 하고 있는 환자의 치아를 뽑은 것처럼 진 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998년 12월부터 1년 동안 8천만원을 허위 청구하다 적 발됐다. 대전의 E의원은 검진차량으로 어린이집 등을 돌며 건강검진을 해준 뒤 간질환.빈혈 등 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청구서를 조작해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부정 청구가 의심되는 8백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차례 현지 실사를 벌여 6백43곳(의료기관 5백44곳, 약국 82곳)이 모두 1백6억원을 허위.부당 청 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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