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보심위 제출...의약품관리료체감제 등 심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가 9일에서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오늘(8일) 입 원료와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건보심위를 10일 열어 2002년도 상대가치점 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입원료를 제외한 상대가치 조정대상항목별 점수 조정을 완료한 상태 다. 입원료의 경우 점수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재정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 른 항목 점수를 깍아 재정증가분을 흡수할 방침이어서 감점대상 상대가치를 쉽게 결정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입원료의 경우 조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내일 장 관에서 몇가지 조정안을 보고하고, 장관이 직접 심의안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으로는 입원료를 인상하는 대신 전체 통합진찰료점수를 삭감하거나, 병원 통합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다른 항목 점수를 하향조정하지 않고 재정부담 을 늘려 최소범위에서 점수를 높이는 조정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확실시되는 항목은 만성질환관리료, 병원약사조제료, 정상 분만 등이다. 건보심위는 이날 상대가치점수개정안 외에도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안과 혈액투석인증기 준안, 병원약사원내조제료신설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