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규칙안 입법예고-2차 위반시 1개월 앞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을 2부 교부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경고조치된다. 또한 의-약간 처방전 담합행위로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3차 위반시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