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신생아 사망·질병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당국이 이미 3년 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의 절박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8년 9월과 12월, 99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도가 “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후조리원을 의료업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며 제출한 건의를 묵살했으며, 지금까지도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최근 일련의 사고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도의 건의안에는 “산후조리원이 도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마땅한 관리, 감독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감염 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조리원의 시설 및 자격기준 등을 개선해 준의료기관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다. 건의안은 또 “만약 어떤 법을 만들어 산후조리원을 관리하기 곤란하다면 산부인과의원이 조리원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이어 조산원의 기능을 확대, 조산사가 산후조리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 및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곤란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 마다)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애매한 내용의 답변서만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산후조리원 관리 방안을 놓고 식품·의료·여성복지 분야에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결정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고 실무부서들은 산후조리원을 어떤 법령에 적용·관리해야 할지를 몰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도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양시 일산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돌연사 사건이 터지면서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2일 정부에 다시 제출했다. 보건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제도 마련을 위한 건의를 3차례나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묵살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며 “이번 기회에 산후조리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벌여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운·배한진기자 hwkim@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