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이신 최영렬회장님께서 쓰신것 입니다. ---------------------------------------------------------------------- 의사들이여 궐기하라! 의약분업이라는 혁명적인 의료정책의 변화에 앞서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여야 한다 며 현제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무리라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재정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오판 하에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결국 금년에 4조원이라 는 보험재정 적자를 기록하였다. 당연히 이 4조원은 의약분업의 시행과 정착에 필요한 재정이었으니 감당할 능력이 없 으면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아가던가 아니면 그만큼의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안정 적 재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의약분업 시 행으로 파생된 재정적자를 때움질 하기 위하여 적정선에도 못미치는 의료보험 급여비 를 줄이기 위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말도 안되는 고시를 남발하는 억지에는 우리 의료 인들은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또한 실패할 정책이었기에 그 그릇됨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있었던 정당 한 의료계의 의사 표시를 불법으로 몰아 세우고 이를 막기 위하여 악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당한 언로를 막으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의료를 말살하는 더 못 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경고 하건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면 의약분업을 포기할 것이며, 만약에 의약분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억지가 아 닌 정당한 재정 확충의 길을 확보하여 의약분업을 정착 시키야 할 것이다. 순리대로 하여야 한다. 順天子는 흥하고 逆天子는 망한다. 7만 의협회원 들에게 고한다. 이대로 고시에 묶이고 개악되는 의료법에 묶이다가는 숨마저도 쉴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날 까지 기다리기만 하겠는가? 신상진 회장의 단식 투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다같이 궐기하자 하나가 되어! 2001년12월21일 제물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