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부터 동료의사의 진료비심사 참여확대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5일 복지부가 의사의 진료비 심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556명의 비상근심사위원들이 심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각 학회별로 전문분과위원회가 열려야만 비상근심사위원들이 심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심사업무에 직접참여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판단과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11월부터 치료방사선, 척추질환, 구강외과 등 전문분야부터 참여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관절질환의 경우는 애초 11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내부적으로 준비가 부족해 추후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에서 비상근심사위원들이 심사업무에 직접 참여한 결과 동료의사에 의한 전문적 심사가 효과를 보았으므로 앞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잘못 판단한 심사는 정정할 수 있고, 잘못 청구한 서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심사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1차 서류심사는 97% 정도 되며, 2차 심사에서 전문위원들이 나머지 3%를 심사해 왔다”며, “앞으로는 1차 서류심사에도 전문위원들이 투입돼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