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취약계층 관련사업 지원...보험급여비용에 한시적 사용 김홍신·김성순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최근 주세와 골프장 등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담배 1갑당 80원을 기금으로 부과하고, 주세와 골프장 등에 특별소비세액의 15%, 유흥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음식료의 15%, 호텔 목욕장 입욕료의 15%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을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확충·운영·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금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비용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를 연간기금예상수입액의 80%에서 매년 10%씩 체감하도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1-04 1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