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독점등...약사법 시행령·시규 17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친족간 처방전 독점 유치행위와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처방전 전송 등 담합규정 유형 7개를 신설한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약사법 및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는 담합유형은 모두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또 의견조회가 끝난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설된 담합규정을 보면, △사전약속·암호 처방행위 △처방약목록외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능토록 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간에 의약품 구매사무·급여청구업무 또는 조제업무 지원행위 △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특정약국에 전송하는 행위 등이 신설됐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 등의 관계이고,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유치하는 행위 △동일건물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처방전을 독점유치하는 행위 등이 새로 규정됐다. 이에따라 지난 14일 공포된 약사법에서 규정된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 대해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 △처방전 알선 대가 제공행위 △처방전 유도행위 △처방약목록내 의약품과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반복처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담합규정 유형은 모두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시행령에서 의약분업 위반내용에 대해 신고 및 고발할 경우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시행규칙에서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불가 사항으로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