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을 예고했던 의약분업은 실시 1년도 못돼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부산물을 야기했 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이내 몰아쳤고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도 끊임없이 진행 됐다. 한 푼이라도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와 공단 및 심평원에 의료계는 양보할 수 없는 한 판을 다짐하며 의정간 갈등과 불신의 골은 한없이 깊어만 갔다. 이같은 과정서 의료계는 올해 자신들의 염원인 직선제를 관철, 신상진 회장을 압도적 지지로 선출했다. 정부 역시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선정 장관을 경질하고 정 권 실세인 김원길 장관이 복지부 수장에 임명하는 등 후유증 최소화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의정간 갈등 양상은 수그러들줄 모르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현 수가 이상을 고수하려는 의약계와 보험자단체간 대립 양상은 격화되고 있다. 결과는 이번주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는 거침없이 흘러온 영욕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 금년 한해를 되돌아봤다. 내용은 상, 하 각 5개씩 구분해서 게재된다.<편집자 주>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 下> 1.건강보험재정 파탄 2.의협 초대 직선회장 선출 3.민간의보 도입 및 의료시장개방 4.PACS 무허가 및 급여 환수 논란 5.교수 탈병원-개원 열풍 6.정부 재정안정대책 시행-의료계 반발 7.의사 부당청구 처벌강화-과다청구 약제비 환수 8.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9.검찰,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적발 10.벤처대부 이민화회장 퇴진-메디슨 향배 -------------------------------------------------------------------------------- 1.보험재정 파탄-의료정책 "난맥상" 반복 올해 파탄난 4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보건의료정책 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복지부는 3월 28일 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3조525억원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를 시작 으로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최선정 장관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러 중도하차 "단명장관"의 길을 걷었으며,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차흥봉장관 등 전직 장관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하는 초유 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또한 보험재정 파탄을 놓고 의료계는 의약분업 실패로 규정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 한 공세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시민단체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이라며 정부를 압박한 다. 따라서 복지부는 통합진찰료, 차등수가제, 진료비 심사강화 등 20여개 항에 이르는 보 험재정안정대책을 내놓고 재정안정화 특별법 등 재정안정화 관련 법률안들이 줄줄이 국회 상정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선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적자액이 2조7,816억원에서 내년 3,977억원으로 급격히 줄고 2003 년부터는 흑자기조를 유지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다. 결국, 정부는 보험급여 축소, 의약분업 궤도수정, 의사의 진료권 침해시비 등의 상처 를 남긴 채 의료정책의 새판을 짜야할 입장이다. 2.의협 신상진 초대 직선회장 압도적지지 당선 의료계의 오랜 갈망이던 회장 직선제가 각고 끝에 지난 10월19일 실시, 폐파업 투쟁 을 이끌었던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신 회장은 전체 유권자 43,660명중 25,696명(60.8%)이 투표에 참여, 이중 19,267 (74.9%)표를 획득해 초대 직선 회장의 영예를 안았다. 신 회장은 당선 후 상근이사 체제의 조각을 단행했으며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 고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선언,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 회장은 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의료정책 입안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가시화시킬 예정이다. 그는 회장 당선 후 대내적으로는 투명한 회무를 바탕으로 열린 의협을 지향하며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의료계에 대한 인식전환 을 위한 다양한 대인 접촉 등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중이다. 신회장은 당선 후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에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노 선을 견지하며 김원길 장관과는 "처방전 1매 발행" 약속을 받아내는 등 양면정책을 적 극 전개하고 있다. 신회장은 하지만 요즘 내부적으로 회원들간 이견이 노출돼 직접 단합을 촉구하며 집행 부를 믿어달라는 글을 발표, 차후 외부 사안에 따른 내부 화합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지 과제로 남는다. 3.민간의보 도입 및 의료시장개방 움직임 본격화 보험재정파탄이 불거지면서 제기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는 올 한해 의료계를 뜨겁 게 달궜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보 도입을 누누이 강조해온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의 보충적 기능 확대 방안 차원서 민간의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이 건강보험에서 응급의료 등 기본급여를 완전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그외 보충급여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하자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제기되 고 있으며, 의료계 내분에서도 민간의보 도입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당 분간 이 제도 도입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서비스분야에 포함된 의료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이미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기구설립 방안 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명 외국병원들이 국내 의료시장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인되 고 있어 시장 개방은 내년도 의료계의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세계적 PACS기술 졸지에 무허가 전락 세계적인 의료정보기술로 평가받던 PACS(의료영상정보장치)기술이 무허가 혐의를 받으 며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용구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12개 PACS업체가 지난 5월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자, 보험 급여를 받아왔던 전국 69개 PACS설치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 다. PACS 무허가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에 대한 업무점검을 벌이 는 한편, 38개 PACS설치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 논란은 또한 식약청의 의료용구 인·허가 관리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일제 정비하 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PACS 무허가 논란은 관련부처의 늑장대처로 인해 세계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 는 최첨단 의료용구산업에 찬물을 뿌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OCS, 스마트카드, EMR(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시스템 도입하려는 병원들이 늘 고 있어, 최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인·허가 및 보험급여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5.교수 脫병원-개원 열풍 정점 의약분업 이후 개원에 나서는 대학교수들이 대폭 증가해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과목 진료가 중단되고, 교직 강사를 긴급 채용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올 초에는 "개원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며 다소 느긋한 표정이었던 병원들도 1년 내 내 개원열풍이 이어지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수들이 대거 개원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병원수입 압박 심화△연구환경 악 화 △교수 위상하락 등에 따른 자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교수직을 버리고 개원에 나선 한 의사는 "비록 개원의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교 수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연구중심 병원의 위상이 실추되 고, 진료수입 압박이 심화되는 현실을 참기 힘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 대학병원의 임상의사는 "교수의 권위는 실추되고 진료수익에 대한 압력은 거세지 고 있다"며 "간섭 받지않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분위기가 팽팽하다"고 밝히기도 했 다.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분업후 의원 1,622곳 증가(8월말 심평원 발표) △의사 "3차 554명-병원 356명" 감소(5∼8월 의료인력 현황) 등 1년 내내 3차 진료기관을 중심으 로 개원열풍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정부 재정안정대책 시행-의료계 반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 정해 진찰료 통합 및 차등수가제 도입 등 재정안정대책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재정 파탄을 놓고 의-정간 재정위기 책임공방도 가열됐다. 정부는 5·31일 재정안정화대책을 통해 지역의보 재정지원 50%로 확충 및 전자건강보 험증 제도 시행,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근거 마련, 병상 및 고가장비 설치 규제 등을 골자로 재정건전화특법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차등수가제 시행, 야간가산 적용시간 단축, 보험약가 인하, 약제적정성평가, 진료비 심사 강화, 참조가격제 도입 등 장단기 대책도 추진중 이거나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대책 시행 이후 약 1조574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심의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올해내 제정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재정위기의 책임을 의료 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의-정간 대립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7.의사 부당청구 처벌강화-과다청구 약제비 환수 의사의 허위청구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과다처방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진료과목을 7개과로 축소하고, 의사의 허위청구행위 결격사유 포함, 결격사유 의사의 3년내 의료기관 재개설 금지, 의료인 의 정당치 않은 진료중단 및 집단휴·폐업 금지, 과징금 한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이 마련한 동법 개정안도 민주당안과 유사하지만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여야 의원 30여명은 건강보험법 개 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하고, 의사가 과다처방한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으로 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당초 이들 법안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돼 현재 임시국 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허위청구 외에 착오청구나 소신청구까지 부정청구로 단정하는 등 개념이 명확치 않아 자칫 전체 의료인을 부도덕집단으로 매도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 고 있다. 8.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11월 15일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부는 저가의약품 처방 을 유도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개정약사법을 공포하고 11월 15일부터 모든 주사제의 원내조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간 주사제 처방 및 조제를 둘러싼 갈등은 의약분업 제외로 방 향을 잡았고, 환자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5·31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식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 다. 이 제도는 각 효능군별 의약품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약가에 대 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참조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약가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높아 의료 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9.검찰,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처벌 올해 초 터져나온 대형 종합병원 의사 1,000여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 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에 커다란 파 문을 일으켰다.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리베이트 사건은 외국계 및 국내 유명제약사 등 총 6개 제약 사가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지난 98년부터 올해초까지 50여개 병원의 의 사 1천여명에게 골프접대나 학회참가비, 연수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각종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양상을 빚어왔던 의료계 의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발표 시점을 놓고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약정책을 놓고 심각 한 대립을 빚어오던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리베이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제약사로부터 5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사 85 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 또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류 한도를 현실화하고, 의사들의 해 외학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쟁규약안" 신설을 추진토록 하는 계기가 됐 다. 10.벤처대부 이민화회장 퇴진…메디슨 향배는 국내 벤처업계의 신화를 창조하며 메디슨을 세계 최고의 초음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 민화 회장이 지난 10월11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이후 메디슨은 구조조정과 함께 보유증권 및 크레츠 테크닉까지 매각했고 상징적 차원이 크지만 이회장이 퇴진한 것이다. 퇴진한 이 회장은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호스피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메디슨 회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메디슨의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 가가 외부의 시각이다. 이로인해 급기야 메디슨은 자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별관과 본관인 벤처타워를 매각 했고 초음파 제조 전문회사와 메디슨 에코넷을 분리하는 밑그림도 전면 수정됐다. 메디슨은 이르면 내년초 초음파 전문사인 메디슨과 소위 "Digital Hospital"를 추진하 게 될 메디페이스 중심의 메디슨 연방사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민화 회장이 내년에는 디지털과 메디컬의 조화를 과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며 추진 할지 관심이 모아지며 메디슨의 향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