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진료권 침해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 5일 단축진료 및 토요일 휴진"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해 법원이 지도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 로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축진료 역시 공정거래 위반혐의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주 5일근무를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수는 없지만, 의협이라는 단 체가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만일 규찰대 등을 동원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 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축진료 시점인 26일까지 의료계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주4일 단축진료나 진료시간 단축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을 발동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축진료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관 련법에 따라 업무명령 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08-16 0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