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유형 강화...복약지도 불이행시 업무정지 최고 15일 [자료실] 약사법 시행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자료실] 약사법 시행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보건복지가 마련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담합행위 유형 확대 및 처벌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일으켰던 약사의 진단행위 의한 일반약 판매가 금지되고 복약지도 의무화를 명시함으로서 향후 개국가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유형 강화 약국이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에서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할 경우 담합으로 규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처방전 수용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클리닉 건물은 물론 복합상가내 위치한 약국의 대다수가 담합으로 규정돼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관계에서, 처방전을 독점유치할 경우도 담합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 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처방약목록외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능토록 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된다.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되며, 3차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다. △처벌조항 강화 개정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사의 위생복 미착용 행위 △전문 및 일반약을 분리 진열하지 않는 행위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는 행위 등의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임의조제 및 원내조제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조치되면,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조제기록부 미작성 및 5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도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6세이하 소아환자 항암제투약 의사 직접조제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 △약사의 진단적 판단 일반약 판매 금지 진단적 판단에 의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표방하고 해당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포상금 지급 담합 및 대체조제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일반·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됐다. △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자본 기준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