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소위 회부 좌절...내달 2일 상임위서 재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제출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및 법안내용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특별법 조항 중 △전자건강보험증 실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통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상임위 차원의 집중적의 논의의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초 이날 계획됐던 법안심사 소위로의 법안 회부가 좌절됐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재정특별법의 정부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보다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반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조속한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여야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달 2일 상임위를 열어 특별법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특별법 전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번 상임위에서 처음 이뤄졌다"며 "특별법 구성요건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특별법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음 상임위에서는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에 대해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갑작스레 특별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입법으로 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회기내 처리를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별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심재철 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각각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