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협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법제화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가 서면 청구 60개 병원 EDI청구 21개 병원 등 전국 81개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지급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사기간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지급기간 명시 진료비지연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병협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EDI 청구기관의 진료비 월별 지급현황을 보면 총지급기간은 25일에서 27일 소요로 변동 사항이 미비하나 같은 기간 심사기간은 20일에서 25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월부터 서면청구기관은 법정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된 이후 행정소요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나 심사기간은 확연히 증가해 총지급기간은 꾸준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서면청구 중 병원급의 심사지급일이 지연되고 있어 현실적 여건상 대부분 서면청구를 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비 지급이 더 늦어져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병협은 심평원의 심사업무개선과 공단의 행정처리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요양기관은 비용지불 시기를 예측하여 자금운영계획수립 등 경영의 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지체없이’로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행정소요일을 명확한 지급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제화된 심사기간을 공단처리기간을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심사지급 결정금액에 연체이자를 가산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EDI 청구기관에 제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지급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태홍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기간 내에 요양급여기관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창열 기자 2001-09-27 12:07(작성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