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가 금품을 미끼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또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법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이 약국 개설자 등과 짜고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보내거나 약사가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들고 오면 약값의 일 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 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가 내 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합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 으나 병의원과 약국에 의사와 약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