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금고형 "면허취소"(12/19)
등록일 : 2001.12.19 조회수 : 3218 작성자 : 관리자
허위청구 의·약사 1년간 면허정지 [1보]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금고형 "면허취소" 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해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 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고 이를 국회 본회 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혐의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의사는 결격사유로 간 주,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설허가를 최소하거나 의료기 관이 폐쇄된다. 국회는 아울러 허위청구한 의사의 경우 1년 범위내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영업정지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는 또한 사기죄나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약사에 대해서도 1년내에 서 면허정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무화 ▲병원회계기준 준수 ▲병원내 감염 관리 법적근거 마련 ▲해외 수학한 보건의료인력 예비시험제 도입 등의 조항도 통과됐 다. 국회는 그러나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아울러 종합병원이외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비전속 전문의를 허용하는 한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을 7개로 축소했다. 상임위는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격정 지 처분을 받은 병원의 과징금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성순 의원의 의견 을 소수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허위청구 범위에 대해 여야의원간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448 [의료계뉴스]

개정 의·약사법 내달 12일경 국회 처리(12/29)

관리자 01.12.29 3018
447 [의료계뉴스]

[신년사]의협중심의 대동단결을-신상진회장(12/29)

관리자 01.12.29 3040
446 [의료계뉴스]

의협 신상진회장 단식 9일째…체력 현저 약화(12/28)

관리자 01.12.28 2977
445 [의료계뉴스]

의료법개정안의 대한의사협회 의견 (법제이사)-12/28

관리자 01.12.28 2910
444 [의료계뉴스]

소득세 무기장신고자도 경비 입증(12/28)

관리자 01.12.28 3494
443 [의료계뉴스]

보험 허위청구 병원등 14곳 고발 방침(12/28)

관리자 01.12.28 3533
442 [공지사항]

회원님들께 긴급요청(의협 법제이사)-필독!(12/28)

관리자 01.12.28 3368
441 [공지사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관리자 01.12.28 3297
440 [의료계뉴스]

내년 의료수가 3개월간 조건부동결-표결끝에 8대8(12/27)

관리자 01.12.27 3079
439 [의료계뉴스]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 심각-병원,의료보호자 진료기피(12/27)

관리자 01.12.27 2933
438 [의료계뉴스]

재정대책후 개인의원급여비17% 감소- 등골만빼먹고(12/27)

관리자 01.12.27 2938
437 [의료계뉴스]

무지가 부른 의보파탄-김종대[조선시론](12/27)

관리자 01.12.27 3388
436 [공지사항]

실구입가 목록제출 의무화(12/27)

관리자 01.12.27 3519
435 [공지사항]

3차병원 11곳 내년 DRG 본사업 "포기"(12/27)

관리자 01.12.27 3438
434 [공지사항]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리자 01.12.27 3422
433 [의료계뉴스]

의협 왜 "의약분업 전면 철폐" 촉구 나섰나(12/26)

관리자 01.12.26 3155
432 [의료계뉴스]

신상진 회장님의 모습 - 단식 7일째 -(12/26)

관리자 01.12.26 3140
431 [의료계뉴스]

"藥부작용 설명안한 의사·병원 1억2천 배상"(12/26)

관리자 01.12.26 3415
430 [의료계뉴스]

병원 주변약국 1일 조제건 50개미만 수두룩(12/26)

관리자 01.12.26 3453
429 [공지사항]

주사제·항생제·고가약제 중점 사후관리(12/26)

관리자 01.12.26 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