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영연구소 원가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수가 원가보다 23.1%높아 서울대 경영연구소 원가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도 15.4% 과다 책정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현재 의료수가는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원가에 비해 9% 가까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밝혀 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5차례 의료수가를 인상한뒤 의 료기관 원가의 90% 정도가 보전됐다고 밝혔던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의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원)와 비교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 이상(종합.대학병원 포함)의 원가 는 48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료수가 인하 주장 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을 통틀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는 현재 환산지수 기준 51원 수 준으로 역시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8.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팀은 1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위원장 양봉민) 보고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수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고, 종별 가산율 조정등을 통해 의원급 수 가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교수팀의 이번 원가분석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 로 이뤄진 것이며, 특히 의원급 원가분석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수입과 환자수 등 이 중간 정도인 `표준의원" 모델이 활용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이 번 연구용역의 결론"이라면서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초기여서 분석 자료가 제한돼 있 었고 표준의원 모델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용역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운영위가 별도의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오는 14일 재정운영위 회의에서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년 도 환산지수와 보험료 인상률을 동시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과정의 잇단 의료수가 인상을 놓고 의료기관 원가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3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겼었다. cheon@yonhapnews.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