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정권이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과 보험재 정 파탄의 책임을 일부 관련 공무원에게만 전가시키고, 보험재정 파탄상황을 연명하 는 미봉책으로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기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험재정 파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었고,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폭발된 것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은 국민들 눈치만 보느 라 보험료 인상시기를 놓친,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과 의약분업 시행 시 의약분업 정책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추가재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일부학자들과 정책 결정 권자, 일부 시민단체에 있음이 명백하다.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들 역시 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몸통은 따로 둔 채 몇몇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아집에 빠진 일부 학자들과 개혁을 앞세워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을 비판 없 이 수용하여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의보재정 파탄을 불러들인 권력 지향적 시 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행동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의약분업의 강행을 주장한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책임을 묻 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몇몇 담당 공무원만 처벌하려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 여당은 지금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케 한 정책오류의 원인제공자 규명과 함께 핵심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용역을 맡아 정부의 자문 역을 하였던 일부 편파적 성향의 학 자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인들 의 과오는 인정치 않고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수가인상 탓으로만 오도하며, 자신들 의 입지만을 보존하려는 비겁한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역사 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상황을 연명할 미봉책으로, 의료계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의료계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부당한 규제와 일방적인 입법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 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01.7.23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