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제2의 악수 (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말은 의약분업정책을 시작하면서 복지부에서 내건 표어이다. 우리는 하루 일과을 준비하며 그 날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다. 나라의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내가 오늘은 술을 잔뜩 먹고 신나게 88도로를 운전해보자하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했다면 결국 나는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이다. 만약 한 나라의 정책이 이와 같이 잘 못 세워져서 실행된다면 이는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며, 따라서 정책의 입안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야할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 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물론 정당한 얘기로 당연히 이와 같이 정책이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정부는 “가벼운 질병은 약사에게”라 는도저히 상식에 어긋난 문구를 첨가함으로서 엄청난 정책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감기 나 배탈정도는 약국에서 싼 값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의료비를 줄여 보겠다 는의도였을 것이나,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기초 의학 상식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 부쳤을 것이다. 심장판막의 이상으로 심장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병의 원인이 대부분 감기에 의한 국소감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 신부전증으로 콩팥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감기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생존권으로 이를 위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며,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정부는 그 스스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의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가? 약사인가? 정치가인가? 아니면 의사인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유일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담당의사 뿐이다. 약사는 단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포장해 주는 보조 의료 인력일 뿐인 직역으로, 이러한 전제하에 의약분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없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으로 온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이 이미 실행되었고 그 결과는 수 년 후 참혹한 상태로 보여 질 것이다. 의약분업을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약사들의 무책임한 진료 및 투약을 막는 조치를 미리 시행했 어야하며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의약분업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선시행 후보완”정책은 사전의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행되게 되어 (정부에서 인정 한 바) 재정파탄위기로 결론지어 지게 되었다. 의사들에게 조제료로 150원씩 주던 것을 약사 들에게약포장료로 2400원을 주게 되었으니 재정이 파탄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다. 결국 현 정부는 재정파탄 및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생존권은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권이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국가는 반드시 의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의권은 의사가 정당한 환경하에서(경제적인 환경을 포함)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정부나 심사원..)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정당한 의권을 위한 의사들의 요구는 바로 국민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것으 로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않되는 것이다.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려 잘못된 준비않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2001.5월 제2의 악수를 두게 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의사들과 환 자들을 이간질시켜 의권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 건강보험 왜 ?파탄났나?? 건강보험이 파탄난 이유를 국민들은 그 내막을 모릅니다. 보험재정 추가 지출에 약사들의 조제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재정이 파탄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9년 분업 이전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약 7조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 공단운영비로 1조원을 빼고 나면 약 6조원이라는 돈으로 국민들이 외래진료와 수술및 중환자들이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년에 환자 치료에 쓰던 약값 약 3조원이 약국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의약분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