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위반 적용 곤란…주4일 근무는 강력대응 "정부가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의료계가 토요일 휴진한다고 저지할 필요가 있느냐"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18일과 25일 집단휴진키로 결정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의료기관이 앞장서 주5일 근무를 솔선수범하면 솔직히 건강보험 재정압박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의원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협이 토요일 휴진에 들어가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당국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읽을 수 있다. 의협 비대위가 집단휴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참여율이 7.6%에 그친 마당에 주5일 근무투쟁에 돌입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따라 주겠느냐는 인식도 저변에 깔려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가 의료기관의 휴진을 유도하기 위해 휴진일 진료여부를 감시하는 등 업무방해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의료계가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투쟁강도를 높인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4일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진료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08-15 2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