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치 통계 신뢰성 의구심
동네의원들의 월 진료수입이 3,100만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의료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금주부터 공단과 수가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의료계로서는 분업이후 진료수입이 24%나
늘었다는 것은 결코 달갑지않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나치게 한쪽면만 포장됐다
는 측면서 더욱 그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통계는 지난해 5월 심사실적과 올해 10월 심사실적으
로 수치상 오류는 없었다. 심평원 심사 경향을 감안하면 3월과 8월 진료분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동네의원 진료수입 3,100만원"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부풀려진 것만
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대한 취사선택이 편파적이어서 개원가의 정확한 현실
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한달치 심사실적으로 진료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소규모거나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두세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동네의원을 간
과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분기별 통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관계
자 다수 의견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평원이 집계한 3/4분기 12개 진료과의 월평균 총진료비 2,515만원이
오히려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이 집계에 따르면 동네의원 월평균 진료수입은 2/4분기 2,409만원보다 4.4% 늘어난
2,515만원으로, 보도된 3,100만원보다 무려 600만원이나 낮은 수치다.
또 동네의원 최근 청구경향을 봐도 8월 2,593만원(3,923억4,100만원, 청구의원 1만
5,129곳), 9월 3,022만원(5,416억9,900만원, 청구의원 1만7,922곳), 10월 2,889만원
(5,277억3,200만원, 청구의원 1만8,264곳)으로 월별 변화가 심하다. 물론 청구액은 심
사과정에서의 삭감액과 공단 환수금은 제외된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대책효과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동네의원의 월평균 진료수입
은 보도기사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는 "종별 기관당 진료비 변화"에서 동네의원의 진료비(진료시점기준)가 6월
2,649만원에서 7월 2,171만원, 8월 2,169만원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
혀, 최대 1천만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현재로서는 의원의 진료수익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복잡한 작업
이 필요하다"며 "통계는 어떤 의도에서 산출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통계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통계
를 보면 분업이후 개원가의 진료수입은 늘었다.
그러나 통계의 일부가 부각돼 침소봉대되는 일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수가협상을 앞
둔 예민한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