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개원의 주사제·약물 과다 사용… 보험재정부담원인”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의원급 개원의의 주사제 및 약물 과다사용이 보험재정부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치를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게 처방한 처방건 중 주사제 처방일수의 비율로 산출하여 보면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5% ▲ 종합병원 6.17% ▲ 병원이 12.49%으로 나타난 반면 의원은 18.37%로 나타나고 있어 의원급에서 주사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복지부는 "주사제의 가격은 같은 성분의 경구약제에 비하여 5내지 10배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사제의 과다사용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00년 7월부터 1년간 ‘병의원의 외래환자 기준 처방전 발행 여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7~9월까지 처방률은 70% 미만이었으나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약처방률은 매월 85~86% 수준을 유지하다 4~5월 처방전 발행은 평균 88%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문과별로는 소아과가 98%로 가장 높고 ▲ 이비인후과 94.5% ▲ 내과 94.4% ▲ 가정의학과 93.3% ▲ 피부과 93.2%의 순으로 약 처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주사제를 비롯한 과다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일인데 의약분업 시행 후 약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진찰료와 요양급여의 주기적인 적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상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