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조율예정...내달 의료법개정안 심의 의·약단체 이외 기관의 급여청구 대행을 금지하고 지역의보의 국고지원 50%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 중 "재정특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내달에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특별법의 경우 여·야 모두 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담배부담금 인상안을 놓고 여당의 150원 인상방안과 야당의 100원 인상방안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태홍의원(민주당)이 제출한 보험급여를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통합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박인상의원(민주당)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전체회의를 열어 급여 부정청구의 의사의 처분을 강화하고,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0-25 12: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