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외면속 "5·31종합대책" 무력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분업관련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자칫 총체적 부실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어 보다 실현성 있는 특단의 정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정부의 "5·31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리하게 추진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계의 비협조로 분업정책 마저 겉돌아 더욱 무력화되고 있다 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국고 50%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건너갈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으며, 보험재정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들이 미봉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 파탄이 가시화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의약계의 협력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종합정책들이 저항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재정안정화 대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의료계의 비협조로 분업개선 방안마저 흔들려 분업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과 분업 개선방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과 분업 정책에 대해 "되는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시각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참조가격제, 고가약 삭감 인센티브,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 등의 대표적인 대책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재정안정 대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 담합행위 성행, 처방약 2매 발행 등의 사안들이 사실상 방치됨으로써 앞으로 분업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