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특별법안 제출...보험료·수가 통합 심의 의·약단체를 제외한 타 기관의 요양급여 대행청구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대행청구 기관인 의·약단체가 급여를 부정청구 할 경우 해당 업무 책임자는 물론 해당 단체에 대해서도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급여 대행청구 기관을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지부·분회 포함) 등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이들 대행청구 이외의 기관에 대행청구를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의약단체가 대행청구시 급여를 부정청구를 했을 경우 해당 업무 책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법인에게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양벌 처벌토록 했다. 지역보험의 국고지원과 관련, 국가는 매년 50%를 공단에 지원토록 했으며, 40%는 국고에서, 1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심의·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필요시 특정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자료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