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전면시행에 돌입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하위규정도 확정 건기법 시행방향과 식품산업 재편전망 <1> 지난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7호로 공포된 이후 법이 정한 시행시점(2003년 8월 27일)을 무려 5개월 이상 지연해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일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식품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 공포되고 식약청이 제정한 지침·고시 등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존 식품위생법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 등 기능성식품을 아우르게될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형태로 공식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식품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건기법 시행방향과 식품산업 재편전망'이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공포 된데 이어 31일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되고 식약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의 고시·지침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확정·공포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신고 등의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폐업신고, 품목제조신고,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등의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업종별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매년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정하는 등 법이 정한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별로 품질관리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신고 절차를 정했다. 그리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정하고, 동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3년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과 품질관리인 선임 시기와 범위 등이 조정되는 등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신고대상에서 약국 등을 제외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시행과정에서 손질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2004-01-31 11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