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진통중 태아사망과 관련한 탄원서

최근 독일 국적의 38세 산모의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지 않은 시간에 자궁 내 태아 사망이 발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산모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에 임하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의료 행위입니다.

자궁내 태아 사망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으며, 분만 진통 중에도 발생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인천지법의 금고 8개월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접하고 충격에 빠져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합니다. 분만 과정의 태아 심박동수를 1시간 30분간 측정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분까지 한다면, 이는 의료인이 분만 전 과정에서 산모 옆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분만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 하고 있는 현실에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적 책임까지 법원에서 묻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진통 중 태아사망과 관련하여 법원의 선처와 합리적 판단을 고대하며 한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함에 동의하며 서명하고자 합니다.

성명	면허번호	지역(시/군,구)	서명

* 회신처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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